대기환경 국제협약

목차

1.대기 관련 국제협약의 종류

2.오존층에 관한 국제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3.기타 국제협약
-국가간의 장거리 대기오염 이동에 관한 협약
-소피아 의정서

본문내용

1.협약 배경
; 오존층 파괴의 영향으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최초로 만들어진 보편적
인 국제 협약이다. 유엔환경계획은 이 협약의 채택을 위해 1981년부터 협상을 시작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대립되어, 견해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냄
2.협약 내용
; 오존층을 변하게 하는 모든 인간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영향으로부터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국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오존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과정, 오존층
변화에서 비롯되는 인류건강과 기타 생물학적 영향,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물질, 대
체물질과 기술등에 대한 연구와 평가에 착수,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오존층 보호를 위해 당사국이 법률, 과학, 기술분야에서 정보를 상호교환 하도
록 고무하며, 정보 교환은 국가간 법률, 규칙,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3. 기관
; 비엔나 협약은 주요기관으로서 당사자회의(conference of parties)와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다. 당사자회의는 협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결정기관으로서 필
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당사국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협약이행을
검토한다. 새로운 의정서와 부속서를 채택, 협약을 개정하는 것의 책임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