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의 의의와 절차

목차

1. 예산편성의 의의와 절차
2.한국의 예산편성과정
3.예산의 편성
4.세입예산의 추계
5.세입추계의 용도
6.세출예산의 결정
7.부분적, 점증적 결정방식(점증주의)
8.예산과정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점증주의모형의 필요성
9.총체적, 종합적 결정방식(총체주의)
10.한국의 예산집행
11.결산의 의의와 기능
12.한국의 결산제도

본문내용

행정부제출예산제도에 있어서의 예산안의 편성과정은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전체로서의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 세입 내에서 세출을 여러 가지 사업에 배분하자면 몇 가지 제안, 사정 및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 전체의 종합적인 예산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의 의사전달 흐름이다.
①각 부처의 사업실적과 앞으로의 중점사업 등에 관한 방침과 정보가 중앙예산기관에 전달
②일반적인 경제전망 및 고위 정책결정자의 방침 등을 토대로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방향과, 역점을 두어야 할 방향에 관해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알림
③각 부처는 중앙예산기관의 지침과 기준을 토대로 각자의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 제출
④중앙예산기관은 각 부처의 예산요구를 검토, 조정하여 정부 전체로서의 예산안에 사업과 경비를 종합
2. 예산편성의 절차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은 정부조직 전체가 참여하는 작업이다. 그 중에서도 더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각 부처의 예산담당부서와 중앙예산기관이다.
ㄱ. 각 부처의 예산담당과
예산편성작업은 각 기관의 사업을 맡은 국, 과 등에서 시작되는데, 예산담당과나 담당관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