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일조권에 관하여(사례)

목차

1.일조권이란
2.일조권 침해 불법행위 성립 여부

본문내용

1.일조권이란

일조권이란 일정량의 햇볕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 받는 권리이다.
일조, 즉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구의 북반구에 있는 경우 북쪽 가옥의 거주자가 남쪽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가로질러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남쪽 토지에 그 사용권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세움으로써 이를 방해받는 경우에 북쪽 거주자가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조는 원칙적으로 사용 되는 공간의 용도에 따라 그 최저 시간이 규정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공간의 용도에 따른 일조 시간은 규정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현대인들에게는 심리적 생리적 그리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건축법규에서도 동일대지 안에서의 일조확보를 위한 인동간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 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적용 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우리 인간이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일조는 항시 필요하다는 것은 재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조권 확보는 주거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하며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건축법 제 53조)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는 실제로 주거용 건물에 미치는 일조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일조시간이 주변 건물의 신축이나 개축으로 인해 침해당하게 된다면 일조권을 침해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쾌적하게 살 기본권리를 빼앗기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조권이 확보되지 못하면 햇빛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구루병 등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곰팡이, 진드기 등의 서식에 의해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