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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대미외교 문제점

*나*
최초 등록일
2005.06.18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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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정부를표방하며시작한노무현정부는이전정부와는다르게대미외교에있어어느정도거리를두는듯한인상을주고있다.전국적으로퍼져있는반미운동과더불어주한미군철수를외치는사람들에게지금의정부는어떠한대책이나방안보다는오히려그러한감정을자극할만한태도를보이면서한미외교의위태로운모습을보이고있다.과연우리는미국과의관계에서이제독립적인안보나경제체제를구축해나갈수있을것인가

목차

1.서론

2.한미외교의 필요성 인식
  1)안보적 측면(국외적)
  2)경제적 측면(국내적)

3.현 정부의 대미외교 행태(문제점)
  1)지나친 이상주의 관점
  2)국제현실에 대한 역행
  3)미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 결여

4.한미외교의 올바른 방향
  -한미관계의 지속성 강조

5.결론

본문내용

1.서론

참여정부를표방하며시작한노무현정부는이전정부와는다르게대미외교에있어어느정도거리를두는듯한인상을주고있다.전국적으로퍼져있는반미운동과더불어주한미군철수를외치는사람들에게지금의정부는어떠한대책이나방안보다는오히려그러한감정을자극할만한태도를보이면서한미외교의위태로운모습을보이고있다.과연우리는미국과의관계에서이제독립적인안보나경제체제를구축해나갈수있을것인가?앞으로살펴보겠지만그러한상황은가까운미래로볼때불가능할 것이다.
미국이비록9.11테러를통해서이라크전쟁이라는명분 없는전쟁을시작하여많은국가들의원성을사고 있지만아직까지도미국의힘은건재하며이러한미국과의밀접한동맹관계를맺고있는한국은이러한사실을잊어서는안 될 것이다.따라서한미동맹이50주년을맞이하면서우리는미국과의관계에대한중요성을다시한번확인하지않을 수 없다.
이러한상황에서지금의정부가취하고있는행동은한미외교의지속성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 것이다.이는한나라와의동맹이끝나는것이아닌세계적인고립을자초할 수 있는위험성을내재하고있음을알아야할 것이다.
앞으로한미동맹을통한한미관계의필요성을인식하면서그것이지속되어야하는이유를살펴볼 것이다.그리고지금의노무현정부의대미외교에있어서의문제점들을몇가지를분석해보면서그위험성을언급할것이다.이러한인식은국제사회에서의한국의생존적이익을대변하는지극히현실적인측면에서이루어질 것이다.그래서극변하는국제사회를조망해보고자가장최근의자료들과객관적인분석자료를통해서살펴볼 것이다.이러한과정을통해서우리가알고있는한미관계가단순한반미감정으로끝날수있는 것이아니라협력관계를지속해야함을강조하게될 것이다.

참고 자료

1.2002,김원모 `한ssss미외교관계` 서울:철학과 현실사
2.2003, 국방부.`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국방부
3.2004,새뮤얼 헌팅턴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 형선호 옮김. 파주:김영사
4.1989.‘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정종욱외 19인 한국방송사업단
5.1995.‘새로운 한미협력체제의 모색`. 세계경제연구원, 한미21세기 위원회    제2차 회의보고서
6.1986,한명화`한미관계의 정치경제: 동맹이냐 종속이냐`서울:평민사
7.2003,이춘근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9권 3호
8.2003, 이상현`동맹 50년의 성찰과 한미관계의 미래`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9권 1호
9.1997,지정일 `동북아의 국제정치적 현황과 우리의 생존외교`학국정책연구회 民族正論 1    월 42호
10.2003,박건영`한미관계의 방향과 과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보고    서 5월N.27
11.1978,이상우 `한미관계의 안보적 측면`社會科學論集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2. 2003,‘미국신보수주의 분석’ 백창재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9권 3호
13. 2004.‘한국과 미국의 정부개혁:노무현 정부와 부시정부를 중심으로’.한국      사회와 행정연구제15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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