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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국제통상 향후 전망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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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6.17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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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본 론
1. 세계화와 지역화
1)세계화의 진전과 배경
2)지역화의 등장과 배경
3)세계화와 지역화의 전망
4)우리나라의 대외경제관계 현황과 대응
2. 국제 통상 현황 및 전망
1) 미국의 규제조치로 인한 통상마찰심화
2) 국제통상추세의 전망
3. 한국의 대응방안
1) 현실의 직시
2) 거시적 대응방안
3) 미시적 대응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 론

1. 배경 및 목적
지금 세계는 국가 간의 무역장벽이 점차 철폐되어가고 통신수단 및 수송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각 국 소비자들의 기호가 유사하게 통일되어 감에 따라 이른바 세계화 또는 글로벌화(globalization)의 물결 속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시대를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이며 가장 주도적으로 시행되어지는 요소가 바로 시장의 글로벌화이다.
최근 GATT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을 통제하고있는 WTO체제하의 움직임들이 바로 시장 또는 경제의 글로벌화를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의 통합화 및 세계화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의 보호무역을 철폐시키고 각 국의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원리가 세계의 경제에 작용됨으로써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앉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국가들이 서구의 선진국들과 몇몇 국가에 한정되어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야기된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도덕적이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최근의 흐름을 보면 미국은 공정성을 잃고 독선을 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세계화에 대해서 한국도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기회와 위기는 정치적인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생각해서는 안되며 정치적인 영향력과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新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 그 내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철저한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철강분야 등에 대한 통상압력을 보면 미국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함이 명백해진다.

참고 자료

1. 조석홍,「국제통상론」, 두남, 2004
2. 이남구,「한국무역」, 무역경영사. 2004
3. 이남구,「세계지역경제」, 유장출판사, 1999
4. 오대섭, ‘국제통상환경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서강대 경제대학 석사논문, 2003
5. 고기홍,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ASEM환경 을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0
6. KOTRA(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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