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저출산 고령화에 관하여

소개글

* 저출산과 고령화에 관해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인구수명은 늘어나는데, 사회의 성장동력을 지탱해줄 젊은층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사회의 큰 짐으로 다가올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관련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 결혼 지연, 기생독신자 문제가 배경
* 저출산으로 인한 트렌드
* 1인당 소득 일시 확대 후 감소 압력 발생
* 투자의 정체와 사업 다각화의 어려움
* 대도시의 인구정체
* 취업자 여성과 고령층으로 확대
* 저출산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 독신세 부과 등 강력한 출산 유도책 필요
* 사회정책과 산업경쟁력의 연계성 강화

본문내용

세계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인구증가율이 급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파장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구 증가율의 정체나 감소는 소비시장의 위축 요인이 될 수 있고 노동력 확보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가 당장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트렌드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출산율을 인구유지 수준까지 올리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결혼 지연, 기생독신자 문제가 배경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선진국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반면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심각하지 않다. 일본과 독일의 인구구조를 보면 연령별 구조상 높은 정점과 저점을 수반한 파동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전후 베이비 붐 이후의 출산 억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출산억제정책이 실시되어 온 후유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독일형의 인구구조를 지니고 있다. 인구구조상 출산가능인구 자체의 감소가 예상돼 앞으로 30년 이내에 인구 정체 및 감소 현상을 막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현 시점에서 20대의 인구 비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직 높기 때문에 당장 이들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면 인구감소 압력을 다소 완화시킬 수는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 늙어가는 대한민국 - 삼성경제연구소
* 고령화·저출산 시대의 경제공식 - 명진출판
* 고령화쇼크 - 굿인포메이션
*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 의암문화출판사
* 고령화 사회의 도전 -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