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를 위한 에스크로서비스의 국내현황 및 전망

소개글

전자상거래시 소비자를 보호할 수단으로써의 에스크로서비스의 현황과 전망

목차

1.전자상거래 규모의 증가
-사업자 수의 증가
-거래액

2.소비자 피해 증가 와 유형
-소비자 피해 증가
-업태별 주요 주형
-피해유형 분석

3.소비자 피해에 따른 제도적 대안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후불제
-Escrow 서비스

4.Escrow 서비스
-정의
-서비스 절차
-서비스의 효과
-서비스의 역사 및 현황
-관련법

5.Escrow의 문제점과 대안
-문제점
-대안

6.결 언

본문내용

익명성을 이용한 여러 부작용이 큰 문제가 됨을 알수있고, 이러한 피해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를 시스템적으로 보장해주는 도구의 등장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도를 살펴보면 보상보험, 후불제, 에스크로 등이 있습니다.


에스크로는 법률용어로서 중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이 쌍방 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일체를 계약 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설명하면 구매자(A)와 판매자(B)가 제3의 에스크로 업체에게 결제와 물품인도 보증서비스를 맡길 경우, 구매자가 인터넷을 통해 에스크로 업체 사이트에 상품의 종류와 가격, 결제방법 등 거래정보를 확인하고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에스크로 업체는 일단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이 아무 이상 없이 배달될 때까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이 때 에스크로는 아무 이상 없이 배달됐음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결제합니다. 거래가 아무런 문제없이 완결됐을 때 에스크로 업체는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으로부터 혹은 어느 한쪽으로 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음으로 거래를 완료합니다. 만일 물품에 이상이 있거나 거래하기로 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배송되는 경우 구매자는 반품을 할 수 있으며 거래대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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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보 에스크로 서비스 구축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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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 전자상거래에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ESCROW의 활용에 관한 연구
http://www.escrow.com
http://www.nso.go.kr/newnso/main.html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