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전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에스크로서비스의 도입 및 현황

소개글

최근에 제정된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에스크로서비스 도입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따른 문제와 전망

목차

Ⅰ. 전자상거래 규모의 증가
1. 사업체수
2. 거래액
3. 종합 ․ 전문몰별 사업체수

Ⅱ.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증가와 유형 및 사례
1. 소비자 피해 증가
2. 피해 유형 분석
3. 주요 피해 사례

Ⅲ.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제도적 대안
1.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2. 후불제

Ⅳ. Escrow 서비스
1. Escrow 서비스의 정의
2. Escrow 서비스 절차
3. 에스크로 서비스의 장점
4. 에스크로 서비스의 문제점
5. 개선된 에스크로 서비스 모델 (물류정보 에스크로 서비스)
6. 에스크로 서비스의 현황

Ⅵ. 결 언

본문내용

1) 의류/섬유 신변용품
A씨는 인터넷에서 스키고글을 구입하였다. 제품을 받아보니, 제품 케이스에 스티커를 뜯게 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는 스티커로 봉인되어있었으나, 스티커를 떼지 않고는 제품확인이 어려워 개봉하였다. 그런데,품질에 약간의 하자가 있어 반품하려 하자, 사업자는 제품을 개봉해서 소비자 지문이 묻어 재판매가 곤란하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다.B씨는 해외물품 구매대행사이트에서 선글라스를 157,400원에 구매하였다. 이후 물품을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를 하려고 하니, 사업자는 미국에서 구매대행을 해 온 제품이라 반송시 왕복배송료 77,000원을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C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청바지를 구입한 후 흰색가디건과 흰색가방을 함께 착용하였는데, 청바지에서 물이 빠져 흰색가디건과 가방으로 이염되었으나, 사업자는 제품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
A씨의 자녀 B군은 인터넷게임을 하면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에 A씨는 B군이 체결한 인터넷게임 이용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수용하지 않고 있다.C씨는 인터넷경매사이트를 통해 단말기 대금 15만원을 결제하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했으나, 이후 요금청구서를 받아보니 단말기 대금 457,000원이 24개월 할부로 청구되어 있었다. 이후 판매대리점에 이의를 제기하자 곧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서는 그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아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D씨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단말기 54만원을 할부 결제하면 익월에 17만원을 환급해주겠다”는 내용을 보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게 되었다.그러나, 이후 사업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E씨는 성인사이트 무료이용이라는 광고를 보고 회원 가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회원가입시 성인인증이 필요하다면서 휴대폰으로 전송된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여 입력하였더니, 31,900원이 결제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