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한국 행정 개혁의 미래 - 전자 정부를 중심으로

목차

Ⅰ. 한국 행정 개혁의 미래 - 전자 정부를 중심으로
1. 전자정부의 등장 배경과 개념
2. 전자정부의 추진과정 및 문제점
3. 전자정부의 발전 방향

Ⅱ. 결론

본문내용

전자정부의 등장은 시대적인 요청에서 출발하였다. 우선 시장의 실패로 인한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케인즈적 입장에서 벗어나 공공 재의 비시장적 특성으로 인한 과다투입, 독점적 공급자의 위치, 관료조직의 비효율성, 행정편의주의 등으로 인한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창조라는 신자유주의적 기조의 등장이 전자정부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 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개혁은 미국, 영구,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공공부문의 인력감축, 성과중심의 관리,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개혁과정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는 이러한 개혁을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촉매역할을 하는 수단으로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정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992년 미국의 경우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기술을 이용한 행정개혁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미국의 성공에 자극 받아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중심의 국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전문관료중심의 국가, 한국과 최근의 일본 등 정부주도의 경제발전국가 등에서도 전자정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전자정부 추진계획으로는, 미국의 "firstgov.gov", 영국의 "eGovernment: A Strategic Framework for Public Services in the Information Age", 싱가포르의 "eGovernment Action Plan" 등이 있다. 물론 각 국가의 차이에 따라 추진방법과 과정이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신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정부의 기업화 및 기업가적 마인드를 주입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시민은 시장에서의 소비자와 같은 고객이므로 정부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은 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쳐지는 공공조직은 자연히 도태시키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