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이해] 한국 지상파 방송의 선거 관련 탐사보도 허용에 관한 연구

소개글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A+받은 레포트입니다.
한국 지상파 방송의 선거 관련 탐사보도 허용에 관한 연구에 대한 참고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문제제기

II. 대통령 선거기간 중 선거쟁점 관련 탐사보도 혀용 여부의 현황 및 쟁점
1) 탐사보도 관련 선거법 현황
2) 탐사보도 허용 여부에 관한 쟁점

III. 대통령 선거 기간 탐사보도 허용에 관한 입장과 근거

IV. 탐사보도의 구체적 지침 제안
1) 언론인 스스로의 윤리의식 고취
2) 오보에 대한 엄중한 제재
3) 국민들의 관심사 파악
4) 시민들의 정치의식 고취
5) 사실과 의견의 엄격한 분리
6) 탐사보도 방송 기간 제한

V.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한국의 선거문화는 일대 변혁을 겪었다. 이른바 ‘미디어 선거’ 문화가 정착한 것이다.이제 후보자들은 유세장을 떠나 TV토론과 방송 광고 등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 매체들이 현대 민주주의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며, 특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TV 방송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기해볼 때, 방송의 책임 있는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선거에서 높아져만 가는 영향력에 비해, 선거 방송의 질은 과거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이는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여전히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정책들을 검증하고 비교 분석하는 기사는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해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 장면이나 유세장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스케치 기사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16대 대선 당시 다른 어느 때 보다도 각 후보자들의 정책이 부각되었고, 각 후보 진영에서 선거 막판 각종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기하여 ‘북핵 문제 해법’과 ‘SOFA개정’, ‘행정수도 이전’ 등이 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석하기 보다는 단순히 스트레이트성 보도에 치중하여 정작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따라서 선거 방송이 국민들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선거방송의 위상 재정립에 관한 고찰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 제도에서는 선거방송심의에관한 특별규정 제8조와 20조에서 선거 기간 중의 탐사보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8조에서는 “방송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에서는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하여 심층 · 탐사보도를 방영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권혁남(2002). <선거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 선거방송 운영방안 연구>, 《정책 연구 2002-1 공정 선거방송 모델 연구》, 방송위원회.
김재홍(2002). <공약중심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 후보지지는 위험, 정책과 공약, 신상을 분석 검증해야>, 《저널리즘 비평》, 제33호, 한국언론학회.
엄기열(2004). <2004년 (대구·경북의) 총선보도 방향에 대하여: 선거보도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분권과 혁신》, 제38호, 대구사회연구소.
이송지혜(2003). <2002 대선 방송보도 총정리>, 《2002 대선보도 평가 토론회 - 2002대선보도 이대로 좋은가》, 2002 대선미디어 공정선거국민연대 선거보도감시위원회.
이창현(2002). <대통령 선거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현황과 문제점>,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 전문가 토론회 - 미디어선거시대 선거방송 보도의 방향》, 방송위원회.
최영묵(2005). <방송심의제도 쟁점과 개선방향>, 《제1차 방송현안 토론회 - 디지털시대 방송심의제도 개선방안》, 한국방송협회.
황근(2002). <제16대 대통령 선거 방송보도 분석 II - TV 뉴스보도에 대한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프로그램/텍스트》, 제7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