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국가] 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목차

1.북의 국가목표는 무엇인가?
2.혁명의 성숙기는 언제인가?
3.북은 계급투쟁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나?
4. 가공할 북의 군사력
5. “무장한 적에게 백기를 드는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내용

2.혁명의 성숙기는 언제인가?

북의 국가 목표에 나오는 혁명의 성숙기, 즉 전쟁의 시기에 대한 글이다. 북한은 그 시기에 대해 첫째, 국가보안법의 철폐이후를 잡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지금 우리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 측면에 위배되기 때문에, 혹은 평화통일에 방해가 되는 악법으로 생각하고 그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내세우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위협적인 요소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상의 자유를 막는 것은 아니며 만약 그 사상이 반국가적이라고 하더라도 행동적인 요소가 부족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쉽게 처벌되어지지 않는다. 또 친북정책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까지 북한과 교류도 많아지고 그 친밀도는 높아졌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얼마나 국가보안법에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일까?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피해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가보안법에 의한 단점도 있겠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나라의 안보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혁명의 성숙기의 둘째로 우리나라 국방력에 관한 내용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 내에는 미군이 주둔해 있으며 이 미군에 의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간간히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는 큰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주한미군철폐의 주장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