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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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중이다. 민주주의의 질서는 이제 우리에게 아주 당연한 것이 되었다. 국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어원이 말해주듯이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가장 존중해주는 정치체제, 사상으로서 대접받고 있는 현실이다. 설령 사회주의를 추구하더라도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꼭 붙이며 자본주의의 폐헤가 신랄하게 비판될 지라도 민주주의만은 마치 신의 영역처럼 위대한 사상으로 받들어져왔다.
그런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자는 반기를 들며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하고 중요한 논리에 대해 직접적이면서 또 정면적으로 반박하기란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지배된 논리를 뒤엎기 위해선 더욱 치밀한 논리를 준비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아무 이유 없이 절대적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그야말로 남이 모두 Yes라고 할 때 혼자서만 옳다고 생각한다면 No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정치 선진국으로 불려지는 주된 이유는 발달되고 안정된 민주주의 정치 문화가 잘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이 초강대국 미국의 민주주의를 쫓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천국인 미국은 과연 국민들에게도 천국인지 저자는 독자들에게 물어본다. 물론 미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이긴 하지만, 미국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들로 묶여있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가장 성공적으로 적용한 나라의 상황이 실업률 상승과 천문학적인 공적 부채를 비롯하여 이혼율, 사생아, 낙태, 범죄행위 증가로 인한 도덕적 타락, 가족과 사회의 붕괴, 문화적 부패현상의 증가 그리고 인종 차별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는 미국뿐 아니라 현대국가가 대부분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로 경제적 파산상태에 이르렀지만 범죄의 증가와 도덕적 타락이 더욱 심화된 것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와 협의 정치 2000. 하승우
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의 모색 2000.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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