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과 실정법] 자연법과 실정법의 비교를 통한 자연법의 고찰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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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연법의 정의와 전개 과정

2. 실정법의 정의와 성격

3. 자연법과 실정법

4. 자연법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본문내용

자연법을 동일시하여 전 인류에 적용해야 할 법으로 보았다. 초기 기독교의 형성기에 교리를 확립하고 이교도의 공격으로부터 이를 옹호했던 신학자들을 「교부(the fathers of church)」라고 부르고 이들에 의하여 전개되었던 교부철학의 대표자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이다. 이들 교부들의 노력을 통하여 수도원이나 교회의 부속학교인 스콜라(Schola)에서 기독교 교리가 체계화되고 발전하게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모든 것은 「신의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그는 스토아학파의 입장에 따라 법을 영구법, 자연법, 인정법(세속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중세를 대표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신학대전>에서 법을 신법, 영구법, 자연법, 실정법으로 분류하고, 법이란 신학적인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의 명령이며 신법이란 신의 계시 그 자체이고 영구법이란 우주의 지배자인 신의 이성에 따른 법이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이성을 부여받았으므로 신의 이성인 영구성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법이다. 즉, 실정법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나 자연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자연법에 어긋나는 실정법은 법이 아니며 그 효력도 부인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역사적 의의는 교회권력의 정당성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세의 봉건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에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