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회학] 한국 이혼 제도에 있어서 여성의 위치 (심화)

소개글

가족사회학 수업에 한국의 이혼제도와 여성의 위치라는 주제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기말고사 이후 최종적으로 제출한 심화 레포트로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이 추가되었으며 고민도 깊어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한국의 이혼과 여성의 경제적 어려움
3. 법률상 문제점
4. 다른 나라의 부부재산제
(1) 영국과 미국의 별산제
(2) 프랑스의 공동소유제
(3) 스칸디나비아의 혼합재산제
(4) 독일의 부가이익 공동제
5. 우리나라의 정책 개선 방안
6. 근본적 문제제기를 통한 대안-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가능한가?

본문내용

6. 근본적 문제제기를 통한 대안-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가능한가?

위와 같은 사례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선 여성이 이혼한 후에 자력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여성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은 뒤에도 직장을 다니며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가족 구조는 아직까지 여성은 집에서 가사를 돌보고,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한다는 식의 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책들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기보다는 어떻게 이혼한 여성들에게 현금을 더 쥐어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나마 현실적인 대응책인 부부공동 재산제는 호주제 문제와 더불어 아직까진 그 실현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부공동 재산제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가 일반 시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국민적 차원에서의 인식의 전환은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편이 돈을 벌고 부인은 가사 일을 돌보는 경제적 불평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집이나 재산을 공동명의로 한다는 것은 결국 “착한“ 남편의 호혜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결혼 전부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결혼 후, 혹은 아이를 낳고 난 뒤에도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는 것이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조정의 일 순위가 여성인 경우가 많고, 또 임신, 결혼이 여성의 회사생활에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며,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도 큰 편이다. 이러한 현상들 뒤편에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성은 일하다 잘려도 집으로 돌아가서 가사를 돌보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여성은 집에서 애나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PCPP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발간자료 “미래 사회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제3장
“이혼소송에서의 문제점”, 배금자(2003년 12월 ‘시민과변호사회지’에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