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 조선후기 사회 경제적 변동

목차

수취체제의 개편
산업발전과 신분제의 변화

본문내용

수취체제의 개편

▒ 전세의 개편
임진 병자의 전란은 토지 호구 등 조선사회의 모든 것을 파괴 감축시켰다. 국가의 재정수입이 전적으로 이에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전세제, 공납제 부역제의 개편을 통한 국가재정 수입의 확충과 농민층의 안정을 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같은 노력도 지방관의 부조리와 비협조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진로를 타개해 보고자 한 점에서 일정의 긍정적인 의의를 지닌다.

양란 후 토지의 황폐화와 토지대장의 소실로 토지결수는 종전의 170만 결에서 54만 결로 급격히 줄었다. 이에 정부는 진전(陳田)의 개발에 의한 경작지의 확충과 양전사업을 통한 토지결수의 파악에 진력하였다. 즉 진전의 개간은 신분 여하에 관계없이 허용하여 개간자에게 개간지의 소유와 3∼5년간의 면세 혜택을 부과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인조대 120만 결, 숙종대 140만 결, 영․정조대는 최고 145만 결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전결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세수입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이는 왕실의 궁방전이나 관아 군영의 관둔전 등 상당수의 토지가 면세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재정의 충실을 위한 방편으로 전세수입의 확대를 위해 전세의 개혁을 단행해야만 했다.

참고 자료

서울역사 박물관 http://www.museum.seoul.kr
국사편찬위원회 http://kuksa.nhcc.go.kr/
국사사전 http://chungdong.or.kr
조선후기정치경제사/이세영/도서출판 혜안/2002년
조선후기사회경제사의 연구/송찬식/일조각/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