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문제]군대는 남자만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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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남자만 가야 하나, 여자도 가야만 평등한 것인가’ 라는 주제는 군가산점 제도 폐지를 둘러싼 논쟁과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처음 이 논의는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공무원 채용시험 군필자 가산점 부여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 시작 되었다. 그 이후, 대한민국 남성들은 여성들을 겨냥해 놀랄 만한 단결력을 발휘 했다.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는 “60만 명의 군인 사기를 떨어뜨렸다.”, “여자도 군대 보내라.” 등의 공격적 주장들이 쏟아졌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군가산점 폐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다.
먼저 찬성의 입장을 보면 “능력과 아무 상관없는 군복무를 경력으로 쳐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군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군 필이라는 이유로 실력에 상관없이 점수를 올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등등 평등권에 위배되는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반해서 반대 측의 입장은 “군가산점은 군복무에 대한 보상 중 최소한의 보상이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을 위해 봉사한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지금처럼 국가에 봉사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가 불평등이다.” 라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한국일보 ( http://news.hankooki.com )
공무원 저널 ( http://exam.bspaper.com )
여성부 ( http://www.moge.go.kr )
시스템 칼럼 ( http://www.system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