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비판과 나아가야할 방향모색

소개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본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1. 들어가며
2. 노무현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
3. 사례를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 노무현 대통령 어록
2) 탄핵 과 행정수도 이전
3) 4대 입법안
(1) 국가보안법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3) 언론개혁법
(4) 사립학교법
4. 신문 기사를 통해 본 노무현 정권
5. 노무현 정부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6. 마치면서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우리가 배운 이론으로 많은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현재까지 집권하는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을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향후 현 정권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대선 당시와 비교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평가해 보고, 잘못된 점을 분석함으로써 정치 현상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2. 노무현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2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각종 정책 및 언행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경제 발전 및 사회 통합을 하겠다던 대선 당시의 공약과는 달리, 경제 후퇴를 가져오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등 혼란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동의한다.
물론, 현 정권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정치 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지지하면서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는 것이 선진 민주 시민의 역할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추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된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이스튼의 정치 체계론을 통해 거시적으로 보면, 정치 체제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그 수용 능력을 초과한 국민의 요구와 지지(input) 가 체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화 상태가 발생하여 올바른 산출물(output)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의 측근 정치와 포퓰리즘적 성격의 정치 또한 한가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1. 이극찬, 정치학 (제 6판) , 법문사 , 1999
2. 최장집 외 1인,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나남출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