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농업] 북한농업의 회생가능성과 남북협력 모색

목차

I. 서론

II. 최근 북한의 농업정책
1. 북한의 현 농업정책 방향
1-1. 농업관련 제도의 정비
1-2. 농업생산구조 개선
1-3. 농업생산기반 조성
2. 북한농업의 개발전략
2-1. 농업생산성 제약요인

III. 남북한 농업협력
1. 남북농업협력 추진방향
2. 농업생산기반 확충협력
3. 자급 및 수출형 농업 구축 협력

IV. 결론

본문내용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농업생산을 증대해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외부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는 근래에 와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그나마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배고픔이 다소나마 완화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은 예외 없이 농업생산에 전국가적 힘을 쏟아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생산성 증대를 위해 북한은 농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현지 실정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도록 주체농법을 재해석해 적용하고 있다. 농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 차원에서 초과생산물을 농민들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분조관리제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북한 농업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움직임은 농업구조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과거에 비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농업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모작 확대, 감자농사혁명, 토지정리사업, 축산업 발전 등의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해 농업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농업구조개선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경작지의 확대와 가족영농제를 시범적으로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농업증산을 위한 북한의 이러한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 농약, 연료 등 각종 투입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열악한 농업생산기반시설도 북한의 농업증산 노력을 제약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 농업정책의 변화의 모습을 개괄하고, 북한농업의 생산성 제약요인을 검토한 후 남북한 농업협력을 통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다루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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