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네덜란드식 노사관계

목차

1.들어가는말
2.본론
3.마치는말

본문내용

네덜란드 연합내각은 임금동결 정책기조를 내세우고 경영자단체 및 노조와의 의견조율과 협상을 통해 임금동결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2004~2005년 임금상승폭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될 것이며 수출지향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네덜란드 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물론 임금만 동결한 것은 아니고, 이에 따라 노조는 임금동결에 합의하는 대신 경영자단체와 정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2년 뒤로 연기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8일 ‘최근 네덜란드 임금동결 합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러한 노사정 합의의 문화를 한국도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유럽 강소국’인 네덜란드는 지난해 0.2%의 낮은 성장에 그친 후 올 들어선 지난 2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1.2%성장을 기록하며 20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과도한 임금상승률은 네덜란드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고, 결국 이러한 인건비 상승은 세계경기 침체로 더욱 어려워진 네덜란드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서 기업투자, 외국인투자 유치를 감소시켜 실업률 상승의 주요원인이 됬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실업률 상승은 민간소비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지난 5월 출범한 연립내각은 임금 동결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고 위기극복을 위해 노조와 경영자단체와의 긴 현상에 들어갔고, 임금동결은 노동자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문제였지만 지속적이고 논리적인 대국민 설득과 일관되고 과감한 리더십 발취로 합의를 도출 해냈다고 전하고 있다. KIEP는 “네덜란드식 모델이 경제위기 극복과 고성장의 기초를 닦은 것처럼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사간 임금동결 합의는 향후 네덜란드 경제 회복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한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 신문 2003년 10월 29일자 1면/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