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한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의 필요성

목차

제2장 한․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의 필요성
1. 한․중 경제관계의 현황 및 특성
2. 한․중 FTA의 필요성

본문내용

1)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단계
한․중 FTA는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기초단계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ASEAN과 FTA를 협의하고 있고, 한국은 일본과 FTA의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ASEAN+3(한․중․일)의 틀에서 보았을 때 양분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은 현재 분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FTA 움직임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중 FTA는 따라서 일․중 또는 한․중․일 FTA, 나아가 동아시아 FTA에 대한 초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향후 한국과 중국이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간의 FTA 추진이라는 목표를 상정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2)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크면서 동시에 통상마찰에 따른 리스크가 큰 한국의 입장에서, FTA를 통해 중국과 경제적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상호간의 통상마찰 해소와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억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는 중국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와 급격한 무역규모의 변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국경제가 단기적으로 내수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수출의 역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중국, 일본, 미국, EU, ASEAN 등 거대시장과의 FTA는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 또는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