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의 개혁

소개글

정부조직을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하느냐에 관한 좋은 글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정부조직의 개혁논리
제3장. 새로운 국정운영방법(거버넌스)
제4장. 정부개혁의 방향과 전략
제5장. 정부개혁의 실천적 전략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3절. 정부조직 개혁의 추진 전략
먼저, 정부조직 개편을 실시하기 전에 우선 조직의 기능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조직개혁의 문제는 이를 전문지식의 적용 영역이라기보다 상식의 적용 세계로 간주하는 경향이 조직의 상하를 막론하고 매우 많다. 그 결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조직국과 같은 실무기관의 입장이 약해지고 조직개편 과정이 정치나 권력관계의 영향에 의하여 지배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조석준, 1997). 따라서 조직개혁은 조직진단 또는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다음, 조직확장의 요구는 매번 실패하지는 않으며, 가끔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조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일몰법의 필요성이 지적된다(조석준,1997).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는 공영개발사업단이 다섯 차례나 연장되고 심지어 어떤 시에서는 아예 10년을 한시 조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도 중요하지만 시행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셋째,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국회를 더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자유당 시절처럼 국의 설폐를 정부조직법의 규제대상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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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오석홍, 나남출판(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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