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성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

소개글

발표수업을 듣는 학생을 위한 자료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전자팔찌제도에 관한 발표자료입니다. 교수님께 칭찬들었구요.. 참고하세요.

목차

1. 전자 팔찌 제도란 무엇인가?
1.1 전자 팔찌 제도 시행배경
1.2 전자 팔찌의 구성

2. 전자 팔찌 제도의 필요성
2.1 성범죄 발생률 증가 및 높은 재범죄율
2.2 기존 성범죄제도의 처벌의 비실효성

3. 외국의 사례
3.1 스웨덴
3.2 호주
3.3 뉴질랜드
3.4 기타

4. 전자 팔찌 제도 찬성 입장
4.1 교도소 과밀 현상해소
4.2 교도소 출소 후 보호관찰역할
4.3 재범 방지
4.4 기본적 인권 보장

5. 전자 팔찌 제도 반대 입장
5.1 인간의 기본권 침해
5.2 이중처벌
5.3 형량 감소
5.4 프라이버시 침해
5.5 비실효성

6. 결론

본문내용

1. 전자 팔찌 제도란 무엇인가?
한나라당이 최근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상습성 성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착용을 의무
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칩이 부착된 전자 팔찌를 범죄자에게 착용
시켜 성폭력 범죄의 근절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1.1 전자팔찌 제도 시행배경
2005년 4월 국회 한나라당 대표연설을 통해 제기된 성범죄자 전자 팔찌제도는 오늘날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그 연원은 1983년 미국 뉴맥시코주 지방법원의 Love판사가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시행한 전자감시제도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본 제도의 최초 목적은 창살 없는 교도소 개념을 도입하여 범죄자들에 대한 교정의 효과를 증가시키고, 점차 과밀화되고 있는 교도소의 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번에 한나라당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전자 팔찌제도’는 보다 엄밀한 용어로 정의한다면 범죄자에 대한 ‘위치확인제도’로서, 특히 오늘날 국내외에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를 가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즉, 단순히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성범죄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재범률 을 낮추며, 나아가 이를 통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본 제안의 목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