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실태와 보호체계

소개글

사회복지전공에서 아동복지시간에 쓴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와 보호체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의 정의
1) 신체학대
2) 정서학대
3) 성학대
4) 방임

2. 아동학대 실태

3. 아동의 권리보호

4. 한국 아동보호체계
1) 아동학대를 규정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 누가 의심되는 아동학대를 신고할 책임이 있는가?
3) 신고에 따른 조사과정은 어떠한가?
4) 누가 아동학대를 판정할 것인가?

본문내용

3. 아동의 권리보호
UN아동권리 협약 :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
1)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2) 우리나라-1990년 협약체결, 1991년 11월 20일자 비준
3) 비준국의 의무- 법과 제도의 마련(19조, 39조, 34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
4. 한국 아동보호체계
1) 아동학대를 규정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아동학대 범위의 규정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 2조)
■아동학대 행위자 : 보호자 및 성인
■금지행위(법 제 29 조)
2) 누가 의심되는 아동학대를 신고할 책임이 있는가?
■국민모두 (제 26조 제 1항)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의무자(제 26조 제 2항) : 교사, 의료인, 및 기타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와 그 장, 아동복지 지도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미 신고시 처벌조항 없음
3) 신고에 따른 조사과정은 어떠한가?
■신고체계 확립
(가) Hot-Line 개설(법 제 23조 )- 24시간 핫라인 1391의 개설
(나) 보호체계의 마련(법 제 24조)- 1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재 20개소)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법 25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