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자유형의 형벌이론적 정당성과 그 대안

소개글

형벌제도 중 자유형에 관한 고찰입니다.

목차

Ⅰ.序論

Ⅱ.自由刑의 意味와 刑罰作用
　1.자유형의 의미와 目的
　2.형법상의 자유형
　3.自由刑의 否定的 刑罰作用

Ⅲ.自由刑의 正當化 問題

Ⅳ.刑法理論과 自由刑
　1.절대적 형벌론
　2.일반예방이론
　3.특별예방이론

Ⅴ. 自由刑의 代案
　1.벌금형
　2.집행유예

Ⅵ.結論

본문내용

Ⅰ.序論

오늘날의 형벌제도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랜 세월 속에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태에서 보다 완화된 형태의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모습으로 개선되어 왔다. 근대 계몽시대 이래 사회전반에 걸친 합리화와 인도주의화의 경향에서 이러한 형벌사의 모습이 발견되고, 예방사상의 등장, 감옥개량운동, 형벌절차의 인도화 등이 그 구체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자유형제도는 바로 이러한 합리화와 인도주의화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제도이다. 그러나 과연 현 자유형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국가형벌제도인지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인간은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형성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회관계적 인격체이다. 그러한 인간에게 자유형제도는 수형자의 신체를 감금하여 사회성을 박탈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 또한, 형벌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나, 자유형의 경우 형기가 만료된 후 교도소와 전혀 다른 모습의 사회로 돌아가게 되어 적응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의 처벌은 형벌목적과 형벌수단, 그리고 수형자의 희생한계 사이의 균형이 유지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자유형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현행 자유형제도의 정당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