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우체국 민영화에 관한 연구

소개글

우체국 민영화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각국의 민영화 방식
(1) 일본의 민영화 방식
(2) 독일의 민영화
(3) 네덜란드
(4) 말레이시아

3. 한국 우정사업의 민영화 방식
(1)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2) 저항 최소화
(3) 보편적 서비스 유지
(4) 규제,정책 기능과 사업기능의 분리
(5) 공기업의 예산동결이나 보조금 폐지에 대한 대비

4.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전통적으로 철도사업, 전매사업,체신사업의 3대 사업을 들어 왔는데 전매사업과 체신사업에 포함되었던 전기통신사업이 이미 민영화되고 철도는 공사화되고, 체신사업에 포함되었던 우정 이외에 조달, 양곡관리사업이 특별회계로 운영중인 공기업이라 할 수 있다. 철도상버특별회계는 철도청,통신사업특별회계는 정보통신부, 조달사업특별회계는 조달청, 양곡관리특별회계는 농림부가 관장하는 방식이나 일반 행정조직과는 달리 기업적 업무성격으로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조달사업은 정부가 필요한 물자구매와 관리, 내.외자 조달사업, 시설공사 계약사업, 비축사업을 의미하고 양곡관리사업은 쌀 생산과 공급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양곡을 매입, 관리,보관,판매하는 사업으로 철도사업,우정사업 같이 기업경영방식이 강도 높이 도입되어야 하는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우정사업 운영상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새 정부 들어서면서 민영화가 된 외국사례를 들어 많이 논의되었다. 민영화에 대한 외국사레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우정사업의 민영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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