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소득처분의 개념 및 문제점,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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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처분의 의의
2. 소득처분의 종류
3.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및 사후관리
4. 소득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소득처분의 의의

1)소득처분의 기본적인 개념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의 차액에 관하여 그 귀속을 가려서 그 귀속자와 금액을 확정하는 행위를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득처분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소득처분은 법입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나 결정 또는 경정과 동시에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나 결정, 경정과는 별개의 행위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자․소득의 종류․소득금액 및 귀속시기 등이 확정됨과 동시에 당해 소득자에게 소득세의 추가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소득처분의 대상법인에게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한다.

참고 자료

법인세법의 이론과 실제, 조세통람사, 1988.
최신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1997
“위법소득과세에 관한 재문제”, 한국재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집
알기쉬운 법인세법, 김범진, 2003
http://www.kacpta.or.kr/ 한국세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