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국제기구

목차

GATT/WTO 체제
Ⅰ. GATT/WTO 체제의 성립
Ⅱ. GATT.WTO 체제의 구성
Ⅲ. GATT/WTO의 기본원칙
Ⅳ. DDA 전개

OECD
Ⅰ. 개요
Ⅱ. 양대 자유화 규약
Ⅲ. 우리나라의 OECD가입

IMF/IBRD

APEC
Ⅰ. 배경
Ⅱ. 특성
Ⅲ. APEC과 우리나라

NAFTA

본문내용

Ⅱ. GATT.WTO 체제의 구성
1. WTO 협정
WTOCP제는 WTO라고 하는 국제경제기구와 UR협상에서 합의된 제반협정으로 구성된 일체의 규범체제를 말한다.
2. 세계무역기구(WTO)
WTO는 WTO체제 구성하는 여러 협정을 시행하고, 협정의 준수여부를 감독함으로써 회원국간의 국제거래관계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구제경제기구라고 할수 있다. WTO는 WTO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또 앞ㅇ로 WTO가 주도할 다자가 통상협상을 위한 협상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회원국간의 국제통상분쟁을 해결하고 무역정책을 겈토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WTO는 각료회의를 위시하여 일반이사회 특별이사회등으로 구성되는데 실제 WTO의 중심적 역할은 일반이사회에 맡겨저 있다.
3. GATT와 WTO 의 관계
WTO협정은 종래의 GATT협정뿐만아니라 서비스나 지적재산권 및 투자에 관한 새로운 협정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물품거래의 한정되어 있던 GATT와는 차이다 있다. 다만 GATT협정은 WTO의 출범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WTO협정의 한 부분으로 편입됨으로써 여전히 국제거래의 기본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

Ⅲ. GATT/WTO의 기본원칙
자유무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GATT/WTO체제가 취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차별주의라고 할수 있다.
이런 무차별주의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최혜국대우원칙(MFN)에 관한 GATT협정 제 1조와 내국민대우원칙(NT)에 관한 GATT협정 제 3조라고 할수 있다.
MFN은 어떤 WTO회원국에 부여한 가장 우대적 조치를 다른 국가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고, 내국민 대우원칙은 외국산 물품이라도 일단 자국의 영역내로 들어온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서헌제 -국제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