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대응방안

소개글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목차

Ⅰ. 중국의 WTO 가입노력 및 추진배경　
　
Ⅱ. WTO가입 의의 및 추진 이유　
1. 가입의의
2. 추진이유

Ⅲ. 협상의 주요 쟁점 　

Ⅳ,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긍정적 측면
2.부정적 측면

Ⅴ.시사점 및 대응방향　
1.시사점
2.대응방향

본문내용

Ⅰ. 중국의 WTO 가입노력 및 추진배경
중국의 WTO 가입이 2001년 11월10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승인되었다. 그동안 중국은 1986년 7월부터 WTO전신인 GATT에의 가입을 추진해 왔으며, 1995년 1월 WTO 체제가 출범한 뒤에도 가입노력을 경주해 왔다. 중국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WTO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대외적인 협상을 활발히 진행시킴과 동시에 국내관련제도의 개혁을 병행해왔다.
중국이 1986년 GATT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1987년에 GATT내에 중국의 GATT가입을 다룰 작업반(Working Party)이 설치되었고 그동안 이 작업반을 중심으로 17차에 걸쳐 가입협상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중국은 1997년부터는 재화와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에 관해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양자협상을 본격화하여 현재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WTO 회원국과의 양자협상을 타결했었다.
중국의 WTO가입은 1990년대초 UR협상의 타결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천안문 사태로 인한 중․미 관계의 악화와 중․미간 무역불균형의 시정등 정치․경제적인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지연되어 왔었다. 중국이 WTO가입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그동안 중국이 시장경제를 위한 경제개혁을 진행시켜 아직도 국유기업의 독점권을 위시한 정부의 각종 규제라든가 폐쇄적인 서비스시장의 계획경제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어 WTO체제가 지향하고 있는 시장경제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에 가장 중요한 장애가 되었던 미국과의 협상이 WTO의 뉴라운드 개시를 앞둔 1999년 11월15일 극적으로 타결됨으로서 중국의 WTO가입은 중요한 고비를 넘겼었다. 이는 중국과 미국 모두가 양국간의 관계악화를 바라지 않고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자국이 경제력을 갖고 있는 금융, 통신서비스시장의 개방을 확대함으로서 중국과의 무역역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었고 중국으로서도 이를 3대 경제개혁(국유기업, 금융, 정부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WTO 뉴라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