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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보육 제도

*수*
최초 등록일
2005.05.20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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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국가 발전과 여성 사회 활동 참여 증대에 대한
공공 보육의 의의 및 중요성

Ⅱ. 우리나라의 보육 복지 현황
1. 우리나라의 보육 복지 현황
2. 우리나라 보육 복지의 문제점
3. 해결책

Ⅲ. 프랑스의 보육 정책
1. 프랑스 선정 이유
2. 프랑스 보육 정책의 발전 과정
3. 프랑스 보육 현황
4. 성과

Ⅳ. 느낀 점

본문내용

Ⅰ.국가 발전과 여성 사회 활동 참여 증대에 대한 공공 보육의 의의 및 중요성

현재 세계는 각 국의 인구가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천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환경과 경제 구조의 특성상 풍부한 인적 자원은 우리나라국가 경쟁력에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라는 기사가 보도되어 큰 충격에 휩싸였었다.
인적 자원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지금 이 수준으로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노인 복지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국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1.3명까지 떨어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교육열이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뜨거워서 아이를 키우면서 엄청나게 쓰게 될 사교육비 문제나 척박한 교육 환경 또는 높은 물가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직장을 가진 여성이 아이를 가졌을 때 직장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빈약한 보육 환경일 것이다.
우리는 직장을 가진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가 커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직장을 포기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직장을 포기하면 다시 취업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된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남성과 대등해지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결혼을 하고서도 거의 모든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요즘의 여성들에게는 보육 복지의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출산과 육아보다는 직업을 택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 보육의 국가 보육 분담이 출산율 증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선진국과 최근 경제 성장률이 두드러진 나라들의 경제 성장 요인을 분석해 보면 그 나라들의 공통점은 여성의 경제 활동 비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현저히 높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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