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수호자를 읽고

소개글

김효전교수님 번역

목차

Ⅰ.서
Ⅱ.본
1.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사법
2.현재의 구체적인 헌법상태
3.헌법의 수호자로서의 라이히 대통령
Ⅲ.결

본문내용

Ⅰ.서

지난 학기의 ‘인권선언논쟁’ 이라는 책에 이어서 이번학기에는 ‘헌법의 수호자’ 라는 책에 대한 레포트가 주어졌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칼슈미트가 주장하는 진정한 헌법의 수호자는 라이히대통령,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근거가 될 내용 및 헌법재판, 바이마르공화국의 헌법 상태 등의 예리한 분석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항상 느껴왔고 겪어온 것 이지만 헌법학에 있어서 가치가 있고 수업시간에 중요하게 다룬 주제에 대해서 번역을 하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교수님께서 레포트를 하라고 한 책이다 보니, 그 주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만 내용상에 있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 이것은 아마도 나의 헌법 지식의 부족이 아닌지를 다시 한 번 더 반성하면서 이 글을 시작하겠다.

1.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사법

헌법의 수호자에 대한 문제는 위기적인 상황의 한 징표이다.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사법 중 제 1절 일반적(부수적), 이른바 실체적 재판관적 심사권은 독일에서는 헌법의 수호자를 구성하지 않는다. 민사, 형사 또는 행정사건 소송의 판결을 행하는 재판소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의 수호자는 아니다. 이러한 재판고소가 아니다. 이러한 재판소가 이른바 실체적 재판관적 심사권을 행사할 때에, 즉 통상의 법률을 그것이 헌법의 규정과 내용적으로 일치하는가의 여부란 점에서 심사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통상의 법률을 적용하지 않을 때에 이러한 재판소를 헌법의 수호자로 간주해버리는 잘못이 명백하게 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한 잘못의 결과 라이히 최고재판소도 1925년 11월 4일의 판결에서 그것이 통상의 라이히 법률에 관하여 라이히 헌법과 내용적으로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승인한 이래 자주 헌법의 수호자라고 말하여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