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주민의 참여를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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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제도적 참여유형과 문제점
Ⅲ. 비제도적 주민참여유형
Ⅳ.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Ⅴ. 주민참여의 사례
Ⅵ. 기타 주민참여으 사례
Ⅶ. 결론

본문내용

Ⅱ. 제도적 참여유형과 문제점

1. 행정정보 공개제도
행정정보 공개제도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신뢰성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문서와 정보들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
최초의 조례는 청주시 의회의 조례로 1991년 11월 25일 의결 그해 12월 26일 재의결 과정을 통해 확정되고 1992년 6월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적법판결을 받아 시행되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행정 감시 목적의 정보공개청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조사되는데 이는 시민단체들의 시정 및 의정감시 활동의 결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하겠다.

2. 위원회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 중 가장 보편적인 방안으로 특정분야의 전문가나 정부정책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대표를 통하여 참여하는 제도이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첫째, 주민으로 하여금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주민과 공무원간의 상호의사전달을 증진시키고, 셋째, 주민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재선을 위한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 확보의 정치적 의도, 단체장의 판단에 의거하여 위원들이 구성되고, 행정당국의 획일적 지시나 필요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는 한계성도 낳고 있다.

참고 자료

상업지 마을만들기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충북대 박지훈
한국지방자치와 민주주의 2003 나남출판 손봉숙 안청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김용배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199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방자치제의 이해 1999 대영문화사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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