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보고서

소개글

학교 과제로 a뿔 받은 자료입니다!! 과제를 잘해서 많은 학우 앞에서 발표까지 했구여. 출처가 상당히 다양하고 고급자료로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목차

第 1章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취지와 소개

第 2章
1. 현재 수도권의 과잉집중 문제와 실태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필요성
1) ‘행정도시 건설’은 21세기 국가발전전략
2) 국민경제 효과
3) 사회적 효과
4) 국토공간적 효과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현황
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찬반 논리
1) 수도로서 국가중추기능의 개념
2)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법적 문제점
3) 행정부처의 공간적 분산으로 인한 국정효율성의 저하
4) 국정효율성이 저하된 사례들

第 3章
1.결론

본문내용

第 1章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취지와 소개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으로 정부의 행정수도 추진계획은 전면 중단되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는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충청남도 연기 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이바지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라 함)를 2012년 착공완공과 부처이전을 계획으로 삼고 있다.

참고 자료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 신행정수도이전 범국민연대(WWW.SUDO24.NET)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wcity.go.kr/)
-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연대본부(http://www.sudosasu.or.kr/)
- 윈윈코리아 (http://www.winwinkorea.go.kr/)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 국가균형발전위원회(http://www.pcbnd.go.kr/)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http://www.innovation.go.kr/)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sdi.re.kr/)
☞「수도이전과정의 교훈과 지역균형발전 대안모색」정책포럼 주제발표 요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의 법적 타당성과 국정효율성에 관한 토론회」정책포럼 주제발표 요지.hwp
☞ 행정시스템관점에서 본 국정효율성 검토
☞「제4회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자료집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 안」정책포럼 개최 안내
- 인터넷 신문 (매일경제신문, 서울신문, 경향신문, 프레시안 등)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riss4u.com)
☞【행정수도이전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Determining new capital Movement)/
남상화 (사회과학연구, Vol.22 No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