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공동체(EAC)추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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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경제공동체 창설을 향한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ASEAN+3(한-중-일)' 13개국 정상은 지난 11월 29일 라오스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협의를 위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창설에 합의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올해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필리핀 등의 순서로 개최하기로 일정도 잡아 둔 상태다. 올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공동체 상임 사무국 설치 검토 등을 포함해서 지역협의체 구성을 위한 공통분모를 찾는 작업에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이 아시아권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간 연합체를 구성하겠다는 얘기다.
(1) 그렇다면 왜 동아시아 공동체(EAC)를 추진하려고 하는가.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는 이유는 먼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한 북미통상권과 메르코수르를 중심으로 한 남미통상권, EU 등으로 블록별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남미·북미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으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으며, EU는 올해 초 15개국에서 폴란드 등 신입회원국 10개국을 받아들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즉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통합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나오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공동체가 성공하면 각 나라들의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경제 발전이 빨라지고, 공동이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추동엔진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한민족 르네상스, 김용운, 한문화, 2002.
동북아 경제협력 : 통합의 첫걸음, 안충영·이창재 엮음, 傳英社, 2003.
아세안과 동남아 국가연구, 박광섭·이요한 공저, 대경,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