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과실책임제도와 무과실책임제도

소개글

직접 작성한 글이며,

우리법의 무과실책임제도에 관해 간단한 정의와

관련법안과 쟁점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과실책임제도와 무과실책임제도
Ⅱ. 무과실책임주의를 표현하고있는 우리나라의 입법례
1) 민법 제 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2) 제조물책임법 (PL법)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84. 12. 31. 법률 제3774호로 전문개정)의 합헌결정사건
4) 기타 현행법상의 무과실책임제도
◎ 민법 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광업법 제7장 광해배상에 관한 규정
◎ 근로자재해보상에 있어서의 무과실책임주의

본문내용

Ⅰ. 과실책임제도와 무과실책임제도

누군가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나 손해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 손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바로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의 문제이다. 과거에는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야기한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과실책임주의만이 입법화되어 있었다. 이는 다른 말로 자기책임주의라고도 표현하는데, 私人(사인)은 각자의 행동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실책임에 대한 표현으로서 법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등에서 그 법률요건이 성립하려면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한다고 함으로서 과실책임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은 근대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사상에 기초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점점 발달하고 그에 따른 공해의 발생 등과 같이 산업의 발전으로 많은 위험이나 공해(公害)를 수반하는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취하는 반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어도 자기책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사안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