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소개글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정책이슈의 사례를 통해 검증해 보았습니다. 과거 산업사회이래로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고찰해보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정책 모델을 검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21세기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제시해 보았습니다.

목차

1.추락하는 국가 경쟁력 무엇이 필요할까?
2. 과학기술이 왜 필요한가?
3. 기술혁신이론
4. 한국의 산업화 과정의 기술혁신모델
5.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6.우리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

본문내용

스위스 국제 경영 개발원(IMD)에서는 IMD 지수라고 하여 해마다 세계각국의 국가 경쟁력에 대해서 의미 있는 자료를 발표한다. IMD에서 말하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그동안 어떠했는가? 조사대상 60개 국가 중에서, 2000년~2002년도에는 29위를 고수하다가 2003년에는 37위 2004년에는 35위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특히 정부 효율 부문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주변의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21→6), 중국 (29→24), 인도(50→34)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체험하는 삶의 질은 인도네시아나 인도와 같은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데,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 왜 이렇게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일까? IMD 평가와 비례하여 외국투자자들은 점점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고,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급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줄 기제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해방이후 박정희 정권부터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국가주도의 산업 정책으로 인해 국민 소득 만 불 시대가 도래 하게 되었고, 이 때만 하더라도 국가는 국민에게 ‘메시아’ 와도 같은 존재로 발전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직도 국민 소득 만 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 발전적인 존재로써 선도를 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려운 나라살림을 하고 있다. 국민은 답답한 정부에 화만 내고 있고, 국가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 정책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빠른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오로지 앞만 바라보고 달려 왔으니 체계적인 산업화에의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었고 부실한 기반으로 인해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휘청” 거리게 된 것이다. 아마도 그 부작용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참고 자료

한국 기술혁신의 이론과 실제 2002 김종범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