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상속의 포기

소개글

상속포기에 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해놓았습니다...
부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상속포기의 의의

Ⅱ. 상속포기의 방식
1. 상속포기권자
2. 상속포기의 신고

Ⅲ. 상속포기의 효과
1. 포기의 소급효
2.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3. 특정인을 위한 포기
4.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Ⅳ. 사실상의 상속포기
1. 특별수익증명서에 의하는 것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는 것
3. 기타

Ⅴ. 포기의 취소와 무효

Ⅵ. 결론

본문내용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상속포기권을 가지는 자에는 법정상속인뿐만 아니라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 이러한 자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자기에게 상속재산이 귀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생긴 상속의 효과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것이어야 하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또한 일부의 포기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포기는 의사표시이고, 그 효과는 재산적인 것이다. 이에 행위능력을 필요로 하며, 행위무능력자는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포기하지는 못한다.
우리 민법은 이른바 당연상속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상속개시로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ㆍ의무는 일단 상속인에 의하여 승계된다(제1005조). 그러나 상속이 언제나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불이익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상속의 포기이다. 상속재산 중에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을 강제하는 것은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근대법의 원리에 반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기를 하면, 그 상속에 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제1042조). 적극적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때에는 상속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경우라도 포기는 가능하다.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재산을 강제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민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기 때문이다.
한편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이 많은지 소극적 재산이 많은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의 방법에 의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겠지만, 그 절차가 상속포기에 비하여 번거롭기 때문에 채무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편이 손쉽다.
요컨대 상속포기제도는 개인책임의 원칙과 개인의사의 존중이라는 근대법의 정신에 그 입법이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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