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론] 은행지배구조

목차

1. 서론

2. 현재 은행 산업과 지배구조의 현황
(1) 은행산업 현황
(2) 소유구조현황
(3)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4) 은행의 경영진 선임 및 경영자시장
(5) 은행의 기업지배권(Market for control) 시장
(6) 경영자 보수 및 인센티브
(7) 은행지배구조에 있어 정부의 역할

3. 문제점

4. 은행지배 구조 개편

5. 결론

본문내용

2. 현재 은행 산업과 지배구조의 현황

(1) 은행산업 현황
은행은 사업의 성격상 일반 기업들과는 몇 가지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지배구조측면에서도 일반기업과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우선 결제제도의 중추기관으로서 은행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당한 외부효과(externality)로 인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외부 감독기관의 개입이 경영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자본구조 측면에서 은행은 고유의 신용창출기능으로 인해 대부분의 자금이 예금이라는 부채형태로 조달되어 건전한 은행의 경우도 부채비율이 보통 2,000%에 달한다. 이는 일반 기업의 경우라면 벌써 퇴출되어야 할 자본구조이나 은행경영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은행자산의 대부분이 유동성이 높은 대출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에 운용되어 다소 부실한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예금이자와 원금 상환 등에 있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반기업은 대부분의 자산이 건물, 기계, 토지 등과 같은 고정자산에 운용되고 있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시 고정부채의 상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퇴출의 위협에 노출된다.
결국 은행은 일반기업과 달리 높은 부채비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로서 예금고객은 이론적으로는 경영성과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은행의 예금자를 일반기업의 주주와 유사한 위험부담자(risk bearer)가 되게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은행의 예금채권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과 같은 명시적 제도를 통해 또는 과거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의 암묵적 안전망(safety net)에 의해 은행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