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론] 외국자본의 허와 실

목차

1.외국자본 유입의 현실
2.외국자본 유입의 영향
3.외국자본의 폐해
4.대응방안
5.결론

본문내용

Ⅰ. 외국자본 유입의 현실

우리나라에 외국자본이 마음껏 유입되고, 또 외국자본에 대해 경계심을 풀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이전에는 외국자본하면 누구나 피해망상증을 드러내고, 심지어 망국론을 외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과 5 · 6공권력에 맞섰던 세력들이 외자를 매판자본과 연결시켜 적대시한 항거논리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녔던 것 역시 국민들 깊이 내재한 반외자정서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들에게 매판(買辦)은 일본 제국주의 수탈에 앞장서고, 해방 이후에는 차관 또는 원조로 들여온 외국자본의 이익을 도와주는 관료나 기업인들로 그려졌다. 따라서 매판자본은 곧 반민족적이며, 매판행위로 호가호위하는 독재 권력과 악덕재벌은 타도해야 할 적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환란을 당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외국자본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절절이 체득한 까닭이다. 외국자본을 유치한 기업은 승승장구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무너지는 현실에서 외자만능론까지 스스럼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렇다보니 우리는 어느새 외국자본 투자 비율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아 외자 없이는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말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