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행위무능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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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위능력과 행위무능력자의 의의

2. 무능력자의 종류

3.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제도의 필요성
<관련判例>

4. 무능력자제도의 목적과 성격
(1)목적
(2)성격

5. 적용범위
(1)재산법상의 법률행위
(2)가족법상의 법률행위

본문내용

3.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제도의 필요성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데, 이러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정되므로 ㉠ 표의자로서는 법률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 그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민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위무능력자제도’를 채택하여 규정하고 있다(무능력자를 획일적으로 공시·객관화함으로써 무능력자의 입증곤란구제와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 마련).

<관련判例>
·의사능력의 의미와 그 유무에 관한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2002. 10. 11, 2001다10113).
·행위능력의 객관화
표의자의 법률행위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태에 있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그 당시 법정으로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그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가 있어 그의 법정대리인이 된 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규정을 들어 그 선고 이전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대판 1992. 10. 13, 92다6433).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김준호 민법총칙
고상룡 민법총칙
곽윤직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