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목차

Ⅰ. 들어가는 말(서론)

Ⅱ. 본문(본론)
1.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제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경과
(2) 현행 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내용

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광역단위의 지방교육자치
(2) 교육위원회 성격의 문제
(3) 행정․재정 지원의 문제점
(4) 교육위원 선출방식의 문제점
(5)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대립과 갈등
(6) 지방분권의 문제
(7) 운영의 전문성 확보
(8) 전문직과 일반직의 갈등

Ⅲ. 나가는 말(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서론)

지방자치(local government, local self-government)제도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하에 그 지역 안의 공동 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혹은 공동으로 선출한 대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개념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의 개념을 정의하면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 지역 공동 문제 중의 하나인 교육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는 시행단위가 국가가 아닌 지방 단위라는 점과 교육 그리고, 학예에 관한 사무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성과 자주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교육활동이라는 특수한 사무임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띠어야 하며 이에 더해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통치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교육 자치제는 교육 행정을 일반 행정 으로부터 독립시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의결기관 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 으로서 교육감제를 설치하고 자주적인 재정권과 인사권을 확립하여 주민의 참여와 전문적인 경영으로 교육행정의 제도조직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한국의 지방 교육 자치제도는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단위 광역교육자치를 실시해오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광역 단위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물론, 학부모, 지역사회에서도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학교 현장과 주민 생활과 직결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각 집단이 교육 자치제를 보는 시각을 부각 시키기 위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 교육자치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고

참고 자료

․ 경남대학교교육행정대학원논문『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1995)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 남정걸(1999),『교육 행정 및 교육 경영』제2개정판, 교육과학사
․ 한국교육행정학회(1996),『교육정책론』, 도서출판 하우
․ 김종서(1995),『교육행정과 경영이론』개정판, 형설출판사
. 김신복 (2000) 『21세기 지방(교육)자치제 전망 및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