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민법의 기본 원리와 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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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근대민법의 원칙과 그 반성 및 수정
1.권리능력평등의 원칙과 그 수정
2.소유권절대의 원칙(사유재산제)과 그 수정
3.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수정
4.과실책임의 원칙과 그 수정
Ⅲ.정리와 검토

본문내용

Ⅰ. 序論

민법은 단순히 여러 규정을 집약한 것이 아니고 몇 가지의 기본원리에 기하여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기본원리 그 자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가 권리남용금지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조문상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민법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9세기에 형성된 근대 민법의 4가지 원칙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 20세기에 접어들어 그 기본원리가 어떠한 수정을 받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근대시민사회는 갖가지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하기 위하여 신분과 재산에 대하여 자유․평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개인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삼았다. 따라서 근대 시민사회의 법적 반영인 이른바 시민법원리는 ‘자유인격의 원칙(인격절대주의)’을 최고 원칙으로 삼는 개인주의적 법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근대 민법은 사유재산제도 및 자본주의 경제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인격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원칙을 인정하였다.
(고상룡 22면 ; 김준호 30면 ; 민법학강의 김형배 10면)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고상룡 민법총칙
김준호 민법총칙
곽윤진 믹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