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사회 교육생정] 의무교육제도는 정당한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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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수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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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무교육의 개념
2, 의무교육의 의의와 목적
3. 의무교육의 필요성
4.우리나라 의무교육의 발전 과정 및 내용
5.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6. 의무교육제도는 정당한가

본문내용

1. 의무교육의 개념

의무교육이란 일정한 연령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들의 자기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도록 일정 기간동안 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시키는 강제교육을 뜻한다. 모든 국민이 인격완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하고, 국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배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것이 곧 의무교육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초교육을 확대하고, 국민교육의 복지를 증대시키며 사회적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노력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 의무교육의 의의와 목적

의무교육의 개념에서 살펴 볼 때 의무교육의 본질적 의의는 공공의 책임으로「교육받을 권리 또는 교육권(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행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학령아동의 부모와 후견인에 대하여 취학의 의무부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수용시설 확충의무, 학령아동에게 적극적인 무상화의 혜택을 보장하는 일을 포함한다. 의무교육은 근대 국가 교육제도의 특색으로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근대 이후 나라마다 국민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국가는 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치하여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교육제도를 취한다.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의 책임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으나, 그것을 통한 국민교육의 보급으로 국력을 확충하고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데 큰 뜻이 있다.

참고 자료

한국교육정책의 탐구/ 교육과학사, 윤정일...[등저] 1996년 출판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최명희(1989)「한국의 의무교육제도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종재(1978),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방안」,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길동영(1987), 「한국근대 교육제도 성립에 관한 연구」, 서울 :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해피캠퍼스 http://www.happycampus.com
공교육제도의 기원과 의무교육의 의미 (2003) 최인영
교육통계연보(1995)
존 테일러 개토 저/김기협 역(1994)「의무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서울 : 푸른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