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의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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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각종의 등기에 관한 특칙
1. 변경등기
(1) 의의
(2) 종류
(3)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4) 부동산의 변경등기
(5) 대지권의 변경등기
(6) 권리의 변경등기
(7)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2. 경정등기
3. 말소등기
4. 말소회복등기
5. 멸실회복등기
6. 부기등기
7. 가등기
8. 예고등기
9. 촉탁에 의한 등기

제 2 절 각종권리에 관한 등기의 절차
1.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절차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수용으로 인한 이전
(4)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
(5) 소유권이전등기의 금지
(6) 환매권에 관한 등기
(7) 신탁에 관한 등기

제 3 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1. 지상권에 관한 등기
2. 지역권등기
3. 전세권에 관한 등기
4. 저당권에 관한 등기
5.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6. 임차권

제 3 장 이의 및 벌칙
제1절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
2. 이의신청에 대한 등기소와 법원의 조치

제 2 절 벌 칙
1. 과태료 대상

제 3 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1. 의의
2. 등기부의 특례

제 4 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의무
2. 중간생략 등기의 금지
3.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시 보존등기신청의무
4.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5. 등기원인 허위기재의 금지의무
6. 벌칙

제 5 절 부동산실명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약정
2. 명의신탁 약정의 유형
3. 실명의자명의 등기의무
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5.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 벌칙
7.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의 의무기간

본문내용

제1절 각종의 등기에 관한 특칙
1. 변경등기
(1) 의의
등기사항의 일부에 관하여 등기와 실체관계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등기를 실체와 일치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뜻한다.
(2) 종류
① 표시란의 변경등기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소재, 지번)
* 부동산의 변경등기(토지: 지목, 면적 건물: 종류 또는 구조, 면적)
* 대지권표시변경등기
② 사항란의 변경 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권리의 내용)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성명 또는 명칭, 주소)

(3)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① 의의
부동산의 소재지, 명칭변경 또는 지번변경 등을 하는 변경등기를 말한다.
② 신청인
*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 : 행정구역의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 대장소관청의 통지에 의한 지번 변경의 직권등기 : 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이 아닌 구획의 변경으로 토지의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지적공부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은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고 이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한다.
* 지적공부소관청의 촉탁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 : 지적공부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 조사에 관하여 조사결정으로 지번을 변경한 경우, 지적공부의 오류정정, 축척변경으로 지번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관청은 등기소에 촉탁을 한다.
* 신청에 의한 경우 : 건물대지의 지번이나 건물의 번호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기신청하여야 한다.(해태: 과태료제재)
③ 실행에 관한 특칙
종전의 표시와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함
(4) 부동산의 변경등기
① 의의
부동산 자체의 실질적인 변경(면적의 증감, 지목변경, 건물 구조의 변경,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는 경우
②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
[ 토지의 경우 : 면적의 증감, 지목의 변경]
< 토지의 분합의 등기 >
토지의 분필: 1필지 일부를 분할하여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등기하는 경우(신등기용지 개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