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재가복지정책의 현황과 제안

소개글

사회복지학과에서 노인복지시간에 재가복지에 대해 쓴 텀 페이퍼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재가 노인복지에 관한 개념 및 역사적 과정
1. 재가노인복지에 관한 개념 논의
2. 재가노인복지의 역사적 과정

III.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정책 방향
1. 공적노인요양보장의 기본이념
2. 정책의 기본방향

IV. 선진국의 재가복지 현황
1. 미국재가복지의 현황
2. 영국의 재가복지
3. 일본재가복지

V. 재가노인복지의 현황
1. 통계상의 현황과 문제점
2. 재가노인복지의 유형과 프로그램
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이용선호도

VI. 재가노인복지의 발전방향
1. 미국 재가복지 운영 실태와 시사점
2. 영국 재가복지 운영 실태와 시사점
3. 일본 재가복지 운영실태와 시사점
4. 한국재가복지의 정책제안
참고도서

본문내용

서 론
우리나라 노인문제가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추세는 그 동안의 노인복지 정책이 부족했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곧 다가올 200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7.1%가 되어 UN에서 규정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이를 것이며, 이웃 일본이나 구미의 선진국들에 비하여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도 늘어나 1960년에는 52.4세이었으나 ’80년에는 71.6세, 그리고 내년이 되면 74.9세가 될 전망이다.(통계청, 1997)
노인의 문제를 대개 4가지로 보고 있는데 소득, 건강, 역할, 고독 등이다. 일찍이 노인복지 정책을 보다 잘 실행해왔던 선진국들은 노인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할 때에 노인을 위한 시설에 들어가 남은 여생을 마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어왔다. 그러나 시설의 문제점들이 들어 나기 시작하였는데 즉, 노인이 정든 집과 가족을 이별해야 하고, 시설의 관료적 규제와 제한된 공간에서의 집단생활에 새로이 적응해야 하는 재사회화 과정의 문제들이 나타났으며, 특히 비중이 높은 이유로는 시설의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된 탓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족이 노인을 부양해 왔고 현재에도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비율은 0.3%에 불과하다. 재가 노인수는 1998년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3,041,847(99.7%)명이다. 그리고 41.7%의 노인은 부부 또는 혼자 사는 노인이다. 미국에서는 44%의 노인은 자녀와 동거하며, 23%는 부부노인이고, 31%는 혼자서 사는 노인이다. 일본의 경우는 63%, 26%, 11%의 순으로 미국보다는 자녀와 같이 사는 비율이 높다..(김옥희, 1998: 19-36 )
우리나라의 평균 가족원수는 1960년에 5.7명이었으며, ’90년에는 3.7명, ’99년에는 3.62명으로 소가족화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여성취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가족 내의 노인부양 인력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 증가,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노인의 공식적 보호인 재가복지가 보다 더 활성화될 필요를 느낀다.

참고 자료

김옥희, 재가노인복지정책의 집행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18권, 3호, 1998. 19-3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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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999년도 노인복지 국가보조사업 안내」, 1999
서울특별시,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1997
이가옥,「재가노인복지사업 : 이론과 실제」, 재가노인복지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한국노인복지회 편저, 홍익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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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식,「노인복지연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창간호, 1998
차흥봉,「가노인복지 사업의 정책 과제」, 사회정책 연구, 사회정책연구소, 1997
최성재(1999),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 통권 제140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7 -35
함철호(1997). 재가복지사업의 효과성 평가 연구 -수혜노인과 비수혜노인의 사회적 지원망과 생활만족도 차이 검증- ,한국노년학, 17권 1호. 139-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