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외국의 지방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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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프랑스
2.미국
3.폴란드
4.영국
5.독일
6.일본

본문내용

프랑스의 지방행정 단위를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인 꼬뮌(commune, 우리 나라의 시·군·구에 해당), 중간자치단체인 데빠르뜨망(Dé-partement),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용(Région) 등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1월1일 현재 프랑스에는 26개의 레지용(본토 22, 해외 4), 100개의 데빠르뜨망, 3만 6천 779개의 꼬뮌이 있으며, 한 개의 레지용은 평균 3~6개의 데빠르뜨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개의 데빠르뜨망은 100~300여 개의 꼬뮌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사실을 들수 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처럼 과다한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개선하기 위하여 1971년 7월 16일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병과 재결합에 관한 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합병을 유도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