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국가보안법 - 개정인가 폐지인가)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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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 해 전부터 꾸준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실 그전까지는 나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는 물론이거니와 들어 보지도 못했던 게 사실이다. 있는 뜻 그대로 생각해 보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은가 보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한참 면접 준비에 열을 올릴 때, 국가보안법이 남용된 사례를 찾아보니 참 믿기 어려운 사례도 많았다. 한마디의 말실수로 전과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정말 국가보안법의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그 존재 이유라도 알게 해 줄 시간을 가지게 됐다. 평소 잘 보지도 않던 100분 토론을 메모까지 하면서 봤다.

패널은 4명이었다. 폐지 입장의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과 김형태 변호사, 개정 입장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그리고 내가 봐선 쉽사리 그 입장을 알기 힘든 서울대 박효종 교수가 그들이었다. 먼저 말문을 연 사람은 정 의원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김대중 前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흥정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 내용이었다.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 나는 남북 정상회담과 국가보안법을 한번도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발언에 이어 유 의원도 입을 열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이었다. 국가보안법하면 떠오르는 것은 권력 안보, 냉전의 유물, 분단의 상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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