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체계(유급직의 필요성)

소개글

현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체계(명예직 무보수제)현황과 이에 대한 비판, 즉 전업직 유급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글입니다. 지방의회에 관심있는 분들은 많이 보고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보수체계

Ⅲ. 명예직 무보수제의 근거와 그 부당성
1. 명예직 무보수제의 채택 이유
2. 현행제도에 대한 비판

Ⅳ. 지방의원의 보수 지급의 필요성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체계가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원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의 유급제가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원의 보수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현행 제도에 대한 근거와 그 부당성을 설명하고, 지방의원의 보수 지급의 정당성(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보수체계
지방의원의 보수체계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명예직 무급주의와 전업직 유급주의가 있으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명예직 무급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대의회제를 채택하고 명예직 무보수체제를 유지하면서 활동비나 여비 등 일부만을 지급하고 있다. 즉, 의원은 보수 없이 대신 실비보상비적 성격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과 그리고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비 등을 시․도의회 의원에 한해서 지급받고 있고, 그 외에 공무여행비, 회의수당, 원격지 회의출석비,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시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지자법 제32조, 제32조의②, 자치령 제15조, 제15조의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