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의 공적개발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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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한국공적개발원조의 변천

본론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체계 및 실적
1) 한국 ODA의 실시체계
2) 한국 ODA의 실적

결론

본문내용

2) 한국 ODA의 실적

ODA규모는 1987년 EDCF설립이후 연평균 27.7%씩 증가하여 13년간 13.5배로 늘었으며, 이는 주로 이국간 협력(무상원조와 EDCF)이 연평균 47.9%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다. ODA/GNP 비율은 1987년 0.018%에서 1999년에는 0.079%로 지속적 증가하여 왔다.
1999년에 한국이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는 총 317.5백만불 규모이며 이 중 이국간 협력규모는 131.4백만불로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무상원조가 39.0백만불(29.7%), 유상원조(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70.3%)가 92.4백만불로서 유상원조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왔다. 1987년부터 1998년까지는 이국간 유상차관의 급증으로 한국의 증여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1999년 들어서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나, 이는 다국간 협력규모가 186.1백만불로서 국제기구 등을 통한 원조규모의 일시적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IBRD 및 IDA에 대한 특별증자의 일시적 상승을 제외한다면 한국의 GNP 대비 ODA 비율은 0.05%수준에 그쳐 DAC 22개 회원국의 1999년 평균인 0.24%에 비해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각국의 ODA 규모를 비교해보면 1인당 ODA 공여액의 경우 네덜란드는 한국의 28배, 스페인은 5배, 호주는 7배 등으로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1999년에 DAC에 신규 가입한 그리스의 경우도 GNP는 1,219억달러에 불과하지만 1인당 ODA 공여액은 약 3배에 이르고 있어 한국은 공적개발원조관련 지원규모가 크게 낮은 수준이며 원조의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현재와 장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개발원조에 대한 연구 김경일 2004
위켄드 2004.12
경제협력개발기구 임홍재 지식산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