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조직] 재벌과 경제력집중의 성과

목차

재벌과 경제력집중의 성과
1. 서론
2.선행연구의 검토
(1)재벌의 성과
-거시경제적 효과
-경제력집중과 배분적 효율성 : 후생손실
3.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국민경제적 성과에 대한 추정 및 실증분석
(1)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국민경제적 성과 : 후생손실
(2)실증분석결과
4.결과

본문내용

재벌에 의한 후생손실수준을 추정한 결과, 1987~1999년 기간의 각 연도에 37~43개 재벌에 의해 발생한 후생손실규모는 추정방법에 따라 명목GNI의 0.04~4.51%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후생손실의 대부분은 소수 대재벌인 상위 7대 재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부터 대재벌에 의한 후생손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소수 대재벌에 대해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타의 재벌에서도 후생손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수의 대재벌만을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후생손실을 야기하는 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재벌의 시장점유율과 일반점유율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다변화, 그 중에서도 비관련다변화가 후생손실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벌의 비관련다변화를 억제하고 관련다변화를 유인하는 기존의 재벌정책이 그 방법을 떠나서 원론적으로 타당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 밖의 시장구조요인인 제품차별화와 참입장벽들 역시 재벌의 가격결정력을 높여 후생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벌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외에도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시장구조와 행태에 대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