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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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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4.30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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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축법규제

건축허가에서부터 건축물 등기까지의 흐름도

본문내용

건축허가에서부터 건축물 등기까지의 흐름도

1) 설계 (건축주 + 건축사)
2) 사전승인(건축계획서, 기본 설계도서, 50일 이내 처리, 30일 이내 추가가능)
3) 건축주 임의사항 사전결정(배치도<1층 평면표시>,입면도, 건축계획서, 15일 이내 행정기관 과 협의)
4) 건축심의(심의도서 30cm x 45cm 15부 제출, 15일 이내 처리)
5) 건축허가(조경계획도, 설비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6) 철거신고(철거예정일 7일전 신고, 멸실후 15일 이내 신고)
7) 착공신고(흙막이판 구조도면첨부,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서명 날인0)
8) 중간검사(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기초철근 배근시, 5층이상 건물의 경우 지붕슬라브 배근시, 5층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5개층마다 바닥 슬라브 배근시 중간검사 실시) - (중간검사 신청은 중간검사 예정일 3일전 감리자의 공사감리 보고서 제출, ks자재 및 건교부장관 인정 자재사용 총괄표 제출)
9) 임시사용 승인(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기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 2년 이내에 사용가능)
10) 사용(준공)검사(공사완료 7일 이내에 신청, 정화조관리카드, 주차장관리카드, 하자보증보험증서, 건축물 대장용 약식도면)

참고 자료

건축법

태그

#건축법#건축법규제#용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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